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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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43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후 흉터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6. 7. 25.경 피고 병원에서 팔, 허벅지 등에 대한 지방흡입술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2006. 8. 18.경 피고로부터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② 수술 후 원고의 왼쪽 팔, 양쪽 대퇴부에 상처가 남았다. ③ 원고는 2006. 8.부터 2007. 2. 1.까지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료가 지불된 바 없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① 원고가 2006. 8.부터 2007. 2. 1.까지 사이에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료가 지불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고,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② 원고의 양쪽 대퇴부, 왼쪽 팔의 상처가 다름 아닌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생긴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지방흡입술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2007. 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기만 하였을 뿐, 다른 치료나 수술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 ⑤ 원고의 이 사건 수술 후 1개월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의 수술 부위 상태가 2007. 2.경의 상태와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왼쪽 팔, 양쪽 대퇴부에 남은 상처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미용을 목적으로 이 사건 수술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에도 피고로부터 다른 미용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6,013,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0.7 ②금액 : 4,209,660원(6,013,800원 X 0.7) (4)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 피해가 발생한 부위가 팔과 허벅지인 점②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볼 여지도 있는 점③ 원고가 미혼의 젊은 여성인 점④ 원고의 직업이 미용에 민감한 가수인 점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16,209,6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