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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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71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 |
| 사건요약 | 복부성형술 및 겨드랑이, 허벅지에 대한 지방흡입술 후 감염 및 염증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피부이식술 시행 |
| 사실관계 | ① 2006. 8. 8. 원고는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복부, 겨드랑이, 허벅지의 지방 제거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복부성형술 및 겨드랑이, 허벅지에 대한 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 같은 해 8. 10.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14:00경부터 21:00까지 허벅지, 겨드랑이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해 8. 14. 퇴원하였다. ③ 같은 해 8. 17.경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복부를 소독하였다. 같은 해 8. 19.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복부 수술 부위의 우측을 중심으로 물집, 수포, 피부 탈락이 관찰되었다. 피고 의원에서는 병변의 진행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④ 피고 병원에서는 수술 부위 감염으로 진단하고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항생제를 투여한 후 전신마취하에 하복부 병변 부위에 대하여 응급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 피고 병원은 같은 해 8. 19.부터 8. 28.까지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어떠한 균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같은 해 8. 29.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같은 해 9. 5. 양측 대퇴부 피부를 잘라 하복부의 피부결손부분에 이식하는 자가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 10. 4. 퇴원하였다. ⑥ 현재 원고는 복부에 길이 54cm X 폭 12cm의 비후성 반흔이 존재하고, 우측 대퇴부에 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의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 후, 수술 부위가 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자주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한데다가, 수술 직후의 항생제 투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여 항생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 부위가 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하고, 피부괴사가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료원)는 원고들에게 피고의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지방절제술의 합병증으로 피부 괴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피고의원 의료진의 수술 후 처치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고, 피부 괴사가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반흔 및 양측 대퇴부 반흔, 추상 장해 ②기대여명 : 57.65년/ 가동연한 : 60세(2040.12.1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2006.8.19.~2006.10.4.)/ 37.1%(2006.10.5.~2010.11.26.)/ 5%(2010.11.27.~2040.12.10.) ④금액 : 65,750,0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388,479원 ②향후치료비 : 68,258,22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50,000원 (4)기타 공제액 등 : 60,000,000원(기지급 합의금) (5)책임제한 ①비율 : 0.7 ②금액 : 114,622,706원(165,746,723원 X 0.7) (6)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원고들의 성별, 나이 및 직업② 피고의 과실 내용 및 현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③ 앞서 본 책임제한 사유 등④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75,622,7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