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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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39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 |
| 사건요약 | 쌍껄풀 수술 후 수차례 쌍꺼풀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반흔, 안검개폐 등 영구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2년 및 2003년경 쌍꺼풀 교정수술 등의 시술을 받았는데, 오른쪽 눈이 약간 크게 되어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2004. 8. 11. “매직 리프트(안구의 노출 비율을 교정하고 앞트임과 뒷트임을 병행하여 눈을 크게 하는 시술)”라는 수술을 받았다. ② 수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쌍꺼풀교정이 되지 않자 2005. 1. 26. 피고로부터 상안검 성형술 및 하안검 성형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피부를 과다하게 절제하여 하안검 외반증 및 상안검 반흔 구축 증상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2005. 8. 2. 하안검 외반증과 상안검 반흔 구축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시술 당시 눈 옆을 너무 길게 절제하여 원고의 눈 양쪽에 7mm 정도의 반흔이 생겼고, 상안검 개폐장애, 토안(토끼눈증) 증상이 발생하였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은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2005. 10. 13. 하안검 성형술, 2006. 2. 18. 외안각 성형술, 2006. 6. 17. 외안각 성형술을 시술받았으나, 원고의 눈상태는 교정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2006. 12. 11. 경희의료원에서 유착제거술을 받았고, 2007. 4. 5. 아트성형외과에서 눈동자의 흰자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안검 교정술을 받았으며, 2007. 5. 3. K 의료원에서 유리식피술이나 흉터제거술 등을 포함한 수술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⑥ 원고는 2007. 4. 4. 피고에게 “본인은 ㅇ 성형외과에서 시술 받은 뒷트임을 포함한 상안검, 하안검 성형 등 모든 수술에 대해서 재수술 비용으로 합의하였다. ⑦ 원고는 현재 반흔과 반흔 구축 등으로 인해 안검개폐부전과 하안검 외반증이 심한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충혈, 안구 건조증, 노출성 각막염, 야외 활동시 눈의 피로, 세안시 각막 자극, 안구 건조에 따른 수면 자애, 대인 기피 증상을 비롯한 정서적 장애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이며, 반흔과 안검개폐 장해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쌍꺼풀 교정수술, 상안검 성형술, 하안검 성형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절개선의 위치와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안검의 외반을 막기 위해서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지 말하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통해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함으로써 원고에게 하안검 외반증, 반흔구축, 안검개폐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 의원에서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은 후 그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가 2007. 5. 3. 경희의료원에서 수술로 인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진단을 받기 이전에 작성한 것인 점, 합의금의 액수, 원고의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 상황과 같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피고에게 계속적인 수술을 요구하여 피고로 하여금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하도록 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안검 외반증, 반흔구축, 안검 개폐 부전 ②가동연한 : 60세(2016.8.16.까지) ③노동능상실률 : 30%(영구) ④금액 : 107,277,446원 (2)기왕치료비 : 12,793,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0.6 ②금액 : 72,042,273원(120,070,456원×0.6)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치료기간⑤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7,042,2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