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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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69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 |
| 사건요약 | 몽고흉터성형술 후 외상성 우측 하안검 외반증으로 인하여 우측 하안검의 외반 및 공막징, 안검폐쇄부전 및 눈물언덕 과노출 증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2년경 소외 Y성형외과에서 쌍꺼풀수술과 눈구석주름제거술을 받았는바, 오른쪽 하안검 눈구석주름(일명 몽고주름)에 함몰흉터가 발생하여 2004년경 소외 ㅇ성형외과에서 재건수술과 흉터레이저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2006. 7. 1.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하안검 눈구석주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래쪽의 흉터를 절제한 후 흉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Z성형술을 하고 봉합하는 몽고흉터성형술을 시술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외상성 우측 하안검 외반증으로 인하여 우측 하안검의 외반 및 공막징(눈의 흰자위가 보이는 증상), 안검폐쇄부전 및 눈물언덕 과노출의 증상이 있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5%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외상성 우측 하안검 외반증이 이미 존재하였다거나 원고의 몽고흉터성형술로 인한 외상성 우측 하안검 외반증이 시술상의 과실이 아닌 피부에 여유가 없었거나 흉터의 구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외상성 우측 하안검 외반증은 피고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성형수술로 인하여 몽고흉터가 발생하였으며, 몽고흉터성형술을 이미 받아서 흉터의 치료가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안검 외반증 ②기대여명 : 57.65년(2064.2.9.까지)/ 가동연한 : 60세(2040.12.1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6,906,800원 (2)향후치료비 : 1,740,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0.3 ②금액 : 8,594,280원(28,647,600 X 0.3) (4)위자료 : 4,000,000원(참작 : ① 원고가 20대의 미혼인 점②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③ 이 사건 수술의 경위④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5)*합계 : 12,594,2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