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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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70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라식수술 후 각막돌출증(확장증)의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999.3.3.경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음. ②원고가 2003.8.13. 피고 병원에 갔을 때, 원고의 우안의 상태는 나안시력 0.2, 교정시력 0.9로 우안의 시력저하가 관찰되었음: 각막지형도검사상 양안의 외하방 각막에 돌출소견이 관찰되었음. ③원고가 2008.10.27. 피고 병원에 갔을 때, 원고의 상태는 우안의 나안시력 0.02, 교정시력 0.2, 좌안의 나안시력 0.2, 교정시력 0.6으로 측정되어 양안 모두에서 근시와 난시가 증가되었으며, 각막지형도검사상의 각막 돌출소견도 이전에 비해 악화되었음. ④2009.11.27. 실시된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양안에서 각막확장증이 관찰되었고, 각막확장증이 진행하는 경우 각막 이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상태만으로는 수술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소외 A가 라식수술을 하면서 각막두께검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각막을 과도하게 얇게 연삭하여 그 부작용으로 각막확장증이 발생하여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주장 및 제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라식수술시 원고의 각막을 과도하게 절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라식수술 전 원고에게 각막지형도검사상 라식수술에 부적합한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피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각막확장증이 라식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점에 비추어 위 원고의 각막 돌출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각막돌출증의 발생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A의 사용자로서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②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③원고의 나이)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