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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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91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 |
| 사건요약 | 융비술 후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짐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15. 피고에게서 콧날을 높이기 위하여 실리콘 삽입과 이개 연골 삽입 등에 의한 융비술을 받았다. ② 원고의 코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어느 한 쪽으로 비뚤어져 있지 않았는데, 2007. 6. 22.경 붕대를 풀었을 때 원고의 콧날이 높아지기는커녕 비배부가 중등도 정도로 좌측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코에 발생한 악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5,714,000원 (3)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수술 및 그 악결과로 직장 및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음②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와 쟁송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③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함④ 기타 여러 사정) (4)*합계 : 10,714,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