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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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50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 |
| 사건요약 | 원고 1, 2는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안면부 지방주입수술 등을 받았는데, 원고 1에게 제1, 2시술 이후 양 눈 옆 지방이 딱딱해지고, 절개했던 눈 부위가 들어가는 증상이, 원고 2에게 제3시술 이후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증상이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 1은 2005. 10. 21.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눈 옆 근육제거 및 지방주입, 안면부 지방주입수술(이하 ‘제1시술’)을 받았다. ② 원고 1은 2005. 11. 23.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엔라이트 레이저 치료시술(이하 ‘제2시술’)을 받았다. ③ 원고 2는 원고 1의 소개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2006. 3. 6.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눈 밑 지방제거, 안면부 지방주입시술(이하 ‘제3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쌍꺼풀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의 쌍꺼풀이 비대칭이 되었다거나 제1 내지 3시술 이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쌍꺼풀이 비대칭이고 원고 1에게 제1, 2시술 이후 양 눈 옆 지방이 딱딱해지고, 절개했던 눈 부위가 들어가는 증상이, 원고 2에게 제3시술 이후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1 내지 3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항소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