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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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716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32 |
| 사건요약 | 지방이식 성형수술 이후 지방을 흡입한 오른쪽 허벅지 안쪽 전체에 멍이 들어 피고 병원에서 교부한 찜질팩을 사용한 후 3도 화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5. 11.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 지방을 흡입하여 얼굴에 주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② 원고는 위 지방이식 성형수술을 받은 이후 지방을 흡입한 오른쪽 허벅지 안쪽 전체에 멍이 심하게 들어 2005. 11.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허벅지 안쪽에 든 멍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찜질을 권하였고, 피고 병원 간호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안대용 찜질팩을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집에서 이 사건 찜질팩을 멍이 든 허벅지 안쪽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20분 내지 30분 정도 찜질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피고는 2005. 11. 28. 원고에게 피부 조직을 당겨서 봉합하는 방법으로 화상 치료를 하여 주었다. ④ 원고는 위 화상치료 이후 현재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11.5cm X 1cm 길이의 화상 후 반흔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반흔교정 성형수술을 통해 호전은 되지만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위 반흔교정 성형수술비는 1,534,000원으로 추정된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지방이식 성형수술 이후에 허벅지에 멍든 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찜질팩의 사용을 권유함에 있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찜질팩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찜질팩을 사용하다가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허벅지 부위 멍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찜질팩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찜질팩의 사용을 권유하면서 직접 원고에게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병원 간호사 또한 허벅지에 찜질팩을 사용할 경우 찜질팩의 최소 사용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찜질팩 포장지 뒷면의 주의사항에는 찜질팩을 데우는 시간 이외에 달리 찜질방법, 찜질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고, 지방흡입 부위에 찜질을 하는 경우에 관한 특기사항이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지방흡입 부위의 멍에 대한 찜질팩 사용을 권함에 있어서 찜질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화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6,000,000원(참작 : ① 피고가 원고에게 성형수술 후 발생한 이 사건 찜질팩 사용을 권유하게 된 경위② 찜질팩을 통한 허벅지 부위 멍 치료에 있어 피고가 관여한 정도③ 찜질팩 사용 이후 발생한 화상정도와 화상 치료 후 남게 된 반흔의 정도④ 향후치료비⑤ 특히 원고가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으로서 화상의 부위가 허벅지 안쪽이고,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는 점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2)*합계 : 6,000,000원 ① ② ③ (3) ① ② ③ (4) ① ② (5) ① ② (6) ① ② (7)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