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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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75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 |
| 사건요약 | 환자의 요청에 따른 내안각 성형술이 아닌 상안검 성형술을 시행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9. 22. 양쪽 겉눈썹 바로 밑(눈꼬리쪽) 부분의 일부분을 절개, 봉합하여 윗눈썹 부분을 당김으로써 쌍꺼풀과 눈이 커져 보이도록 하는 시술 및 꼬리 끝 부분을 조금 절개하여 눈라인이 길게 보이게 하는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는 양쪽 겉눈썹 밑 눈꼬리 부분 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쌍꺼풀수술 또는 변형된 상안검 성형술(쌍꺼풀과 윗눈썹 사이의 피부를 절제하여 피부를 당긴 후 봉합함으로써 쌍꺼풀이 잘 보이도록 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양쪽 겉눈썹 바로 밑(눈꼬리쪽 부분)의 일부분을 절제하여 윗눈썹 부분을 당기는 내안각 성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안검 성형술 이후의 안 좋은 결과를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가 수술 당시 원래의 진료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변형된 상안검 성형술’을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추가로 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형된 상안검 성형술’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그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형된 상안검 성형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그 수술방식 등에 관하여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② 원고가 위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신체상태③ 피고의 진료기록 추가기재 ④ 피고가 진료기록부 일부 미기재 및 미서명으로 인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상의 제재⑤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