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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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95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3 |
| 사건요약 | 지방이식수술 및 지방파괴시술을 받은 환자가 안면부 비대칭 및 마비증세를 호소 |
| 사실관계 | 원고가 성형외과의사인 피고로부터 2005. 10. 1. 원고의 옆구리 부위에서 지방을 떼어내어 원고의 오른쪽 턱 밑과 왼쪽 볼에 이식하는 수술을, 2006. 3. 4.경 및 2007. 3. 8. 위 이식부위인 안면부 상피 내부에 기구를 넣어 지방을 압박하여 분해하는 방식으로 지방파괴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가 위 2005. 10. 1. 수술 당시 불균형하게 지방을 주입하여 원고에게 안면비대칭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 원고의 안면에서 뚜렷한 비대칭을 관찰할 수 없고 성형외과적 치료도 요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안면비대칭을 주관적으로도 불만을 느끼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가 2006. 3. 4.경 및 2007. 3. 8. 위 원고에게 사용한 안면부 상피 내부에 기구를 넣어 지방을 압박하여 분해하는 방식이 다른 병원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래식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위 2005. 10. 1. 수술 당시 및 그 이후 두 차례의 지방 파괴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내지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