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84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반흔성형술 후 수술봉합을 잘못하여 흉터가 잔존하게 되었다고 주장 |
| 사실관계 | 2004. 7. 15.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반흔성형술을 받았는데, 이후 수술 부위에 흉터가 잔존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흉터의 잔존이라는 악결과만을 제시할 뿐, 피고의 어떠한 과실에 기인하여 그러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추단케 할 만한 아무런 간접사실의 입증이 없다(피고가 행한 수술봉합이 통상적인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2)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원고의 흉터가 개선되었다는 사정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그밖에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잔존한 악결과(길이 4cm, 4cm, 2cm의 폭을 알 수 없는 잔존 흉터)가 통상적인 반흔성형술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현전히 벗어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설명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악결과의 발생이 인정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하는 설명의무의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앞서 반흔성형술의 개선 정도, 부작용 및 환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