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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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73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 |
| 사건요약 | 기미, 주근깨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7. 11. 23.(?) 피고 운영 의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얼굴성형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위 상담 시 피고는 원고에게 ‘하루만 쉬면 다음 날 감쪽같이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미, 주근깨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얼굴을 피투성이에 만신창이가 되었고 심하게 부었으며, 그 다음 날은 물론이라고 시험일인 2007. 11. 3.(?)이 다가와도 부기가 빠지지 아니하여 원고는 결국 위 시험 응시를 포기하였다. 그 다음 시험은 2008. 7.에 실시된다. ③ 나중에 다른 성형외과 의사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은 최소한 6개월은 경과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한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의 회복기간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짧은 기간으로 말한 점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후 10일 정도 경과한 2007. 11. 3. 현재 원고 얼굴의 부기가 위 댄스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수술 후 회복기간에 관한 피고의 말과 원고의 위 댄스시험 응시 포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