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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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296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피고가 고르게 지방흡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 허벅지 피부가 울퉁불퉁해짐.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3. 1. 양 허벅지, 양 팔뚝 지방흡입수술을, 2007. 1. 2. 양 가슴 앞부분, 상하 복부, 옆구리 지방흡인, 좌측 허벅지 일부 교정술을, 2007 12. 31. 하안검 지방제거술 및 레이저 박피술, 우측 허벅지 일부 지방흡입술, 좌측 허벅지 일부 교정술을 각 시행받았다. ② 2001. 3. 1.자 수술 후 왼쪽 허벅지가 울퉁불퉁해졌다. 원고는 피고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부변형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7. 1. 2. 피고로부터 다른 수술과 함께 좌측 허벅지 일부에 교정술을 시행받았는데, 피부변형은 더 심해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1. 3. 1.자 수술을 받은 이후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한 사실, 지방흡입술 후 피부불균등의 원인은 고르게 약(투메센트 용액)이 주입 안 된 경우, 과도한 지방흡입, 피부 가까이에서 지방흡입을 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고의 좌측 허벅지 피부 변형의 경우 피고가 고르게 지방흡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사실, 2007. 1. 2.자 수술 및 2007. 12. 31.자 수술 후에도 원고의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일부 남아 있는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1. 3. 1.자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3,997,440원 (3)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② 수술의 경과③ 후유증이 향후 치료로 개선되는 정도④ 기타 여러 사정) (4)*합계 : 15,497,4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