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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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322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전자궁적출술 및 질벽성형수술 이후 방광질누공, 과민성 방광증상의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5. 2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거대자궁근종 및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받고 5. 21. 복강경을 이용한 전자궁적출술 및 질벽성형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② 수술 후 검사 결과 왼쪽 수신증과 말단요관의 부분적 폐쇄소견이 나와, 5. 24.경 피고로부터 다시 복강경을 이용한 좌측 요관 협착 교정술 및 더블제이카테터 삽입술(2차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③ 퇴원 후 원고는 소변이 힘없이 나오는 증상이 있어 9. 30.경 질벽을 통한 방광누공봉합 및 질교정수술(3차 수술)을 받았다. ④ 이후에도 원고는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7. 6. 12.경 피고 비용부담하에 소외 병원에서 좌측 요관방광문합술을 받아 방광질누공은 치료되엇으나 현재까지 빈뇨, 급박뇨, 급박요실금 등 과민성방광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1차 수술시 수술방법 선택에 대하여 피고가 개복수술을 놔두고 복강경 수술에 의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가지 방법에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복강내 상황을 직접 판단한 집도의가 자신의 경험과 수술을 숙련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자궁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과실로 원위부 요관 부분협착을 일으켰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관 협착 복구술을 시행하면서 또다시 방관 질누공을 일으킨 관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가 2차 수술을 받은 후 검사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서 방광질루가 2차 수술 당시 천공 등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궁절제술 후 합병증으로 장기의 유착이나 천공 또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유착은 수술의 잘못 유무와 별 상관이 없는 점, 자궁절제술시 방광장애는 높게는 50%까지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방광질루나 과민성 방광증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술동의서도 징구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기타 공제액 등 : 7,345,740원(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등 금액) (2)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재산 및 교육정도③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④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8,654,2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