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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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6643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16년 가량 자신의 딸로 알고 길러왔으나 병원측 실수로 친자가 바뀜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1992. 2. 27.는 피고병원에서 딸을 출산하였는데 피고에게 원고2를 자신이 출산한 딸로 인계받아 현재까지 원고2를 자신의 딸로 알고 부양하여 왔다. ② 원고1은 2008. 7.경에 원고2의 혈액형이 A형으로 부모인 원고1 및 소외인의 혈액형인 B형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9. 25. 유전자 검사를 하여 원고2가 자신의 생물학적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③ 원고2는 성명불상의 母에 의하여 피고병원에서 2. 27. 무렵 출생하였다가 피고병원에 의하여 원고1의 딸과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1의 딸이 바뀌게 된 것은 피고가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피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각자의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및 고통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한편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또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국가의 모성보호 규정에 따라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소법상 실체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권리들은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는 한 역시 이를 청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이유 없고, 한편 의료법의 공법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사인간 적용되어 환자 등이 분만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점, 가사 의료법이 사인간 유효하더라도 공개로 얻는 이익이 비공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70,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알고 지내다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원고2,3은 청소년으로 위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② 피고의 비협조로 원고들은 그 친부모, 친자, 친동생을 찾을 방법이 없는 점③ 원고들이 혈육을 찾든 찾지 못하든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것이라는 점 ④ 원고들의 고통을 해소할만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 점⑤ 의료인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들의 신뢰에 반하는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⑥ 원고1의 친딸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혼란 내지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변론 과정상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