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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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443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소음순 성형수술 후 저산소혈증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식물인간 상태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6. 3. 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소음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마취 동안 후두마스크를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였고, 회복실에 도착한 13:55 이후 회복실 간호사는 산소포화도를 감시하고 5분마다 혈압을 측정하였다. ② 14:00경부터 14:15경까지 89%→77%→66%로 산소포화도가 하락하다가 14:15경부터 14:30경까지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간호사는 산소포화도가 77%에 이른 시점에서야 이를 의료진에게 알렸다. ③ 원고는 14:35경 산소포화도는 100%로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고 16:25경 소외 A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 간호사는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저산소혈증을 시사하는 89%로 하락하였는데도 이를 의료진에 알리지 않아 피고 의료진이 결과적으로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휘감독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와 같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저산소혈증에 이른 원인은 폐색전증이거나 후두경련이므로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런 원인에 의하여 저산소혈증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위 과실와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중대한 악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뒤늦게 나마 심폐소생술과 같은 최선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III-D(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5.08년(단축, 2011.4.27.까지)/ 가동연한 : 60세(2015.4.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05,254,4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4,431,899원 ②향후치료비 : 7,296,264원 ③보조구비 : 358,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48,202,284원 (4)기타 공제액 등 : 20,483,150원(피고가 기지급한 병원비 및 간병 비용)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7,771,527원(315,543,055원×0.5) (6)위자료 : 32,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③ 기타 사건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169,288,3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