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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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866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산후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전치태반으로 진단받고 절대안정을 권고 받아 지내고 있던 중 2007. 2. 8. 및 2. 26. 질출혈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3. 5. 12:26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원고를 분만하였다. ② 수술소견상 감입태반이었고 피고는 태반을 최대한 박리한 후 출혈부위를 다발성으로 봉합하였고 기왕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방광과 자궁체부 상부까지의 유착, 대망과 복막의 유착을 분리수술하고 지혈조치하였는데 수술 중 실혈량은 수혈량에 비추어 1,600ml로 추정되었다. ③ 분만 후 혈뇨가 있고 수술부위 통증, 호흡곤란이 있었으며 24:0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3. 6. 00:36경 소외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 전원된 01:15경 심정지 상태로서, 혈색소 수치는 4.8g/dl 이고 질출혈이 있는 상태였으며 소생술에도 불구하고 02:06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전치태반에 기인한 출혈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제왕절개수술시 일반적 출혈량인 1,000ml를 훨씬 초과하는 1,600ml 정도의 출혈이 있었고 또한 감입태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마쳤으므로, 피고로서는 산후출혈에 대비하여 산모의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채혈하여 출혈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야 할 의무, 산후출혈의 징후가 발견되면 출혈량에 따라 수혈 및 즉각적인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 그러한 인적 물적 설비가 없다면 즉각 전원을 조치할 의무 등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단지 육안으로만 출혈 여부를 관찰하였을 뿐인 점, 대량출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혈액검사나 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였고 소변량 체크도 5시간만에 1회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되는 바, 그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조기에 산후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혈액확보를 지시하고서도 한참 후에야 수혈을 하였고 즉각적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도 아니한 채 24:00경에야 소외 A병원으로 전원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감입태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87년/ 가동연한 : 60세(2024.12.9.까지) ③금액 : 129,091,62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6,045,811원(132,091,622원×0.5) (4)위자료 : 36,000,000원(참작 : ①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36,233,919원), 자녀2(각 24,155,946원) (6)**합계 : 102,045,8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