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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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75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분만 후 산모의 질출혈이 계속되자 수술 및 전원 조치 등을 하였으나 산후기합병증,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등의 진단 및 뇌병변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5. 6. 12. 02:1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09:20경 신생아를 자연분만 하였는데, 자연분만 후 출혈이 계속되자 피고는 이를 자궁근종으로 진단하여 자궁내막 소파술을 시행하고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② 농축적혈구와 생리식염수 투여에도 질출혈이 계속되자 피고는 원고를 소외 A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전원 당시 원고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질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③ 전원 후 원고는 불완전 자궁내번이 확인되어 자궁정복술을 받았으며 현재 뇌하수체기능 저하증, 산후기합병증, 경련,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등의 진단 및 뇌병변 장애 3급 2호의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의 질식분만 후 태반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압력을 가하여 자궁내번증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의 자궁내번증은 피고의 질식분만 시술 후 나타난 점, 위 시술과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점에서 위 주장은 타당하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자궁내번증을 자근근종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처치를 한 후 4시간이 경과하여서야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자궁내번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즉시 원상복원술을 시도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를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출혈이 계속되는 원고에 대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상급병원에로의 조기 전원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원 조치를 늦게한 과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불완전 자궁내번증은 내진이나 부인과적 진찰에 의하여 자궁목의 근종과 혼동되기 쉬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항목 IX-B, 중추신경계(불임) ②기대여명 : 57.65년(2063.1.21.까지)/ 60세(2040.1.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5.4% ④금액 : 122,187,6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418,927원 ②향후치료비 : 38,543,5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8,075,097원(176,150,195원×0.5)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8,075,0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