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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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20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혈액형(Rh)부적합증에 의한 태아수종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2007. 2. 24. 산전진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진 받던 중 혈액에 의한 각종 검사를 의뢰하였고 3. 6. 원고2의 혈액형이 Rh(-)임이 진단되었다. ② 9. 27.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모두 건강하였으나, 10. 5. 진료시 피고는 태아의 상태가 위험하다며 소외 연대병원으로 산모를 전원시켰다. ③ 이에 원고2는 소외 A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태아의 상태가 위험하여 즉시 분만하여야 하나 태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특수 인큐베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병원에서 분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A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④ 원고2는 전원 후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원고1을 출산하였는데 원고1은 출생직후부터 비효율적 호흡양상, 청색증을 보이고 전신 부종, 용혈현상으로 인한 빈혈 및 황달, 태변 흡입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태아수종증으로 진단되었다. ⑤ 이후 11. 6.까지 원고1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검사받고 6회에 걸친 교환수혈, 호흡계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특별한 병적 증상은 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 진단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보건데, Rh부적합증이 첫 임신의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Rh부적합증에 걸린 태아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그 증상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굳이 양수천자까지 하지 않더라도 산모에 대한 항체가 측정을 통하여 Rh부적합증의 발병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점, Rh(-)인 산모에게 감작이 일어나는 요인이 다양한 이상 의사는 산모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검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점, 산모에 대한 항체가 측정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려운 진단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산모인 원고2의 혈액형이 Rh(-)임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적어도 산모에 대한 항체가 측정은 실시함으로서 태아의 Rh부적합증 발병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경과를 주시하여야 하는 진단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Rh부적합증 예방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보건데, Rh(-)인 산모에게 임신 28주경 로감을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점, 감작의 요인이 없는 산모에게 로감을 투여하면 태아의 Rh부적합증 발생가능성은 1~5%에서 0.1%미만으로 낮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산전 정기검진을 담당한 피고로서는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바에 따라 28주 경에 원고2에게 로감을 투여함으로써 태아에게 Rh부적합증이 발병할 가능성을 낮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이 인정된다. 3)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초산모의 태아에게 Rh부적합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1~5%에 불과하여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2에게 이미 감작의 계기가 있었다는 등 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7,936,6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761,996원(7,936,660원x0.6) (4)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결과② 설명의무 위반의 점③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④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22,761,9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