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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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2966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2006. 10. 4.경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28주 1일이던 10. 17. 임신성 고혈압 및 자간전증이 심해져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원고1을 출산하였다. ② 원고1은 출생시 초극소 저체중아로서 자발호흡이 없는 등 유리질막병 의증이 발견되어 기관내 삽관 및 앰부배깅이 시행되었고 그 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게 되었다. ③ 피고는 11. 6.경 인공호흡기의 모드를 SIMV 모드에서 CPAP 모드로 변경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져 모드를 CPAP+PS 모드로 다시 변경하였다. ④ 원고1은 11. 20. 검사결과 낭성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소견이 있었고 12. 15. 소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12. 28.경 뇌신경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후 2007. 1. 4.경 퇴원하였다. ⑤ 현재 원고1의 손상된 뇌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 결과 발육부진, 사지경직이 심한 뇌성마비 상태에 있어 물리치료를 비롯한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에 대한 인공환기기 치료가 지속될 경우 미숙아 만성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발관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인공호흡기 치료중인 미숙아에 있어서 적절한 발관시기는 SIMV 모드에서 CPAP 모드를 거쳐 자발호흡이 양호하게 유지될 때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최근 기관내 CPAP 모드를 거치지 않고 SIMV모드에서 비강내 CPAP 모드를 통한 적극적 이탈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미숙아의 상태가 많이 좋은 경우에만 가능한 점, 원고에 대한 발관 직전의 산소포화도는 84%로서 저산소혈증 소견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른 시기에 기관내 삽관을 제거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2에게는 산전 및 산후감염이 없었으므로 위 발관 처치상의 과실과 원고1의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내지 뇌성마비의 발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재태기간 28주에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로 출생하여 미숙아 그 자체의 소인에 의하여 뇌출혈이나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맥브라이드 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Ⅲ-D,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18년(2024.10.17.까지)/ 가동연한 : 60세(2066.10.1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144,200,12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330,914원 ②향후치료비 : 54,080,539원 ③보조구비 : 5,525,75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193,898,7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5,807,208원(429,036,042원×0.2) (5)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장애의 정도와 기간④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99,807,2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