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956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시 태아심박동수 측정하지 않아 주산기 가사로 뇌성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의 母는 2005. 6. 10.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된 후에도 아두가 골반에 걸려 잘 나오지 않자, 피고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것인지를 확인하였고 원고의 父가 이를 거부하여 질식분만을 통하여 20:21경 원고를 분만시켰다. ② 원고는 출생 후 10분 동안 울음이 없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자, 피고는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원고를 소외 소화아동병원을 전원시켰고, 주산기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질환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③ 이후 2008. 12. 29. 원고는 중등도의 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보행이 불가능하고 같은 연력대의 아동에 비해 운동, 언어, 인지, 사회 발달영역이 지연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는 분만 1기에는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 수를 측정하였으나 분만2기인 19:30 ~ 20:21경에는 이를 전혀 측정하지 않아 이상발생시 그 원인을 교정하고 산소를 공급하거나 조속히 분만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인정된다. 2) 산모는 산전진찰시 정상이었고, 아두가 골반에 걸려 잘 나오지 않은 것 제외하고는 달리 저산소성 허혈성 뇌질환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 감염 등 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출생 직후 울지 않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주산기 가사의 소견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과실로 원고의 악결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적기에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뇌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책임을 25%로 제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뇌질환 ②기대여명 : 20.02년(단축, 2029.1.4.까지) ③금액 : 청구 및 판결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718,160원 ②향후치료비 : 31,623,018원 ③보조구비 : 1,743,75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99,858,38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62,235,830원(248,943,321원×0.25) (5)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④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72,235,8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