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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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06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호흡곤란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쌍태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습관성 유산을 반복하다가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쌍태 임신하여 피고병원에서 검진 받던 중 임신 29주째인 2004. 11. 14. 18:40경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② 피고는 19;24경 흉부방사선 촬영 처방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저산소증 상태여서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자 이 역시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1:20경 태아심음모니터닝, 진통 억제를 위한 분만실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산과가 아닌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병실이 아니면 자의 퇴원하겠다고 하며 입원을 거부하였다. ③ 원고는 22:25경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며 3분 후 심박동이 회복되었다. ④ 피고는 22:50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남, 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여아는 1,170mg으로 신생아 가사여서 미숙아실로 보내졌고 남아는 830mg으로 사산된 상태였다. ⑤ 여아는 경련으로 치료받다가 2005. 9. 1. 소외 A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허혈성 손상에 의해 낭성 뇌연화증 소견이 있어 치료 중 2006. 5. 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가 내원 당시부터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적어도 20:05경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는 등 감별 진단 및 추적검사를 통하여 호흡곤란의 원인을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22:00경에야 촬영을 실시하여 폐부종 진단이 지연되는 바람에 원고의 심정지, 남아 사산, 여아 사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촬영을 거부하였다고 항변하나, 설령 원고가 촬영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거부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명백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를 설명하였다면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태임신은 단태임신보다 산전, 산후 및 태아합병증이 높은 점, 주산기 심근증 사망률은 25~50%로 예후가 불량한 점, 원고는 흉부 방사선 촬영, 분만실 입원, 산소공급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1.35년(2086.3.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0,967,812원 (2)기왕치료비 : 40,402,1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4,410,974원(181,369,912원×0.3) (4)위자료 : 48,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 ②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④여아와 남아의 사망, ⑤치료기간, 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부모(각 31,145,171원) (6)**합계 : 102,410,9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