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합7914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후 하반신마비, 배변감각 소실, 성기능장애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 중 1993. 12. 21. 마취과의사가 경막외 마취로 원고를 마취시킨 후 제왕절개술을 받아 원고2를 분만하였다. ② 원고1은 수술 후 다소의 질출혈이 계속되었고 자가배뇨가 되지 않았으며 2일째에 하지감각, 배변감각이 소실되었다. ③ 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방사선과의 검사결과 지주막염이 의심되었으며 1994. 1. 6. S대학 병원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요추 제3신경근 이하를 포함하는 마미신경총 증후군임이 확인되었다. ④ 이후 지속적 재활치료 및 배변약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아 6. 30. 퇴원하였으며 현재 원고는 하지금력 및 감각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가 있고, 자의적 배뇨 및 배변조절이 불가하며, 성기능장애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하반신마비가 수술 직후 나타난 점, 원고의 요추신경근의 손상부위가 이 사건 수술에서 사용된 경막외 마취방법상 마취약제 주입을 위한 주사바늘이 삽입된 부위와 일치되는 점,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원고의 증세는 마취의사가 마취주사바늘로 직접 척수의 분지를 손상시켰거나 또는 주사바늘의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은 등의 잘못으로 척수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염증이 척수를 압박하게 됨으로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척수(배뇨장애, 성기능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84.4%(영구) ③금액 : 145,750,69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02,496원 ②향후치료비 : 23,021,335원 (3)보조구비 : 9,687,865원 (4)위자료 : 35,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상해의 내용 및 정도(성기능장애에 이른 점 포함)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7,862,3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