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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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합899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자궁암으로 자궁적출술 받은 후 복부 절개탈장 후유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86. 9. 23. 피고 병원에서 자궁암 확진을 받고 10. 1. 입원하여 개복에 의한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 자궁부속기 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10. 10. 퇴원하였다. ② 당시 암세포가 자궁벽까지 침범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ㅇ병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③ 이후 원고는 치료를 마치고 12. 19.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심한 하복부 팽만증상이 나타나 귀국하여 검사결과 위 자궁암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복부 절개탈장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까지 소화불량, 전신무력감, 두통 및 불면증, 간헐적 복통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술 후 위 복막 등을 완전히 봉합하는 등 질병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와 같은 후유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복부절개탈장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병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복부수술 후 절개탈장 후유증 발생가능성은 1%인데 원고는 비만증이 있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 봉합부위가 아무는 데 지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