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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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8064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직장 건강검진대상으로 자궁암검사 시행 중 처녀막 파열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한국통신 ××안내국 직원으로 1993. 5. 25. 만 39세 당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던 중 피고 건강진단센터에서 안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건강진단검사를 받게 되었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측은 검진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최소한의 문진사항인 결혼 여부, 경혼 연수, 최근의 성관계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에 의한 자궁암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질경을 사용한 검사 과정에서 처녀막이 8시 방향, 9시방향으로 파열되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되었다. ③ 이전의 건강진단에서는 자궁암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으며, 그 당시 원고에게 이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자궁암 검사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원고의 결혼 여부, 성관계 유무 등을 문진하고 질구를 관찰한 다음 처녀막 손상 가능성 등 사항을 설명하여 스스로 검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피고는 이러한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피고측은 원고가 위 검사장 입구에 ‘부인과 검사’라고 표시된 안내문을 보고도 위 검사를 받겠다고 자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러한 검사가 처음이었고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던 점, 피고측이 위 검사를 설명했다면 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원고가 처녀막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검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로써 피고측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처녀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남달리 긍지를 느끼며 생활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으로 겪게된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 위 자궁암 검사방법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 점② 원고가 ‘부인과 검사’안내문을 보고 검사장에 들어간 점에서 본인이 검사방법을 물어 위 검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도 있었다는 점③ 처녀막은 운동 및 다른 사정에 의하여도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점④ 원고는 처녀막 파열로 자신의 순결과 정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사고에 불과하여 순결과 정조를 상실한 경우와는 다른 점⑤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