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95머2455(94가합514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미상/0세 |
| 사건요약 | 견갑난산으로 분만 시 우측 상완마비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본래 출산예정일인 1993. 12. 14. 및 같은 달 26.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 피고는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는데 4.5kg인 태아 어깨가 걸리자 무리하게 머리를 당기다가 태아의 경추신경을 건드렸고 이에 신생아는 우측 상완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고 눈을 찡그리는 장애를 입혔다. |
| 결과 | 조정 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3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