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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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7338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후 수포성 표피 박리증으로 피부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족지 절단 및 관절탈구 증상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 소외 원고의 母는 피고 의원에서 산전 진찰 중 아두골반불균형 소견이 있어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을 결정하였고 1995. 12. 27. 입원하여 12. 18. 06:40경 원고를 출산하였다. ② 출산 직후 원고는 호흡이 약하고, 전신 창백, 홍반, 수포가 있었고 복부는 흑갈색, 운동반사가 없고 심장박동도 약했다. 이에 피고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소외 A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③ 소외 A병원은 원고 피부손상에 대하여는 화상, 수포성 표피 박리증, 포도상구균성 열상에 의한 것임을 진단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호흡곤란에 대하여는 유리질막증으로 진단하고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계면활성제를 투여하였다. ④ 원고의 증세는 서서히 호전되어 1996. 5. 20. 퇴원하였으나 피부손상 후유증으로 우측 제2, 3, 4, 5 족지는 심한 반흔구축으로 자연 절단되고, 좌상지부, 좌복부, 좌대퇴부, 좌하퇴부, 좌족지 및 우하퇴부의 비후성 반흔구측 증상으로 좌측 제4, 5 족지의 관절탈구 증상이 남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손상이 피고 의원에서의 처치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수포성 표피 박리증은 유전적 소인에 의한 구조적, 면역학적 이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 분만 당시 화상의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는 신생아를 목욕시키기 위한 물과 신생아의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하여 깔아둔 전기장판이 있었는데 원고의 반흔 부위로 보아 물과 전기장판에 의한 화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의 반흔은 통상 화상 반흔과는 달리 띠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반흔이 화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피부 이식 없이 치유될 수 없으나, 원고는 피부이식 없이 증상이 호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