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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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8머69869(96가합5353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견갑난산 예정되었으나 자연분만 강행하여 경추신경 손상 및 뇌손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6. 4. 24. 피고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는데, 원고의 모는 당뇨병 치료 중 임신으로 인신성 당뇨의 전형적인 산모였다. ② 원고의 체중이 5.7kg으로 거대아였음에도 피고병원은 자연분만을 유도하였다. ③ 그 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여 원고의 제5, 6번 경추신경이 손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태아에 대한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여 원고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 |
| 결과 | 조정 결정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는 전형적 인신성 당뇨 산모인 원고의 모에 대하여 문진, 초음파진단, 심박동측정, 양수진단,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여 원고의 거대아 가능성을 층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태아에 대한 검사의무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임부의 골반크기, 치골간격, 산도 등을 측정하여 자연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였어야 하나 이를 해태하여 임산부에 대한 검사의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태아의 크기와 임부의 골반크기 등을 고려하여 거대아의 경우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임부의 상관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견갑난산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산소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원고의 뇌성마비현상이 나타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3) 피고로서는 원고가 산모의 자궁경부를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흡입만출기와 산과겸자를 적절히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머리만 나온 원고의 팔을 잡아당기고 쇄골을 골절시켜 원고를 겨우 분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뇌손상까지 입게 한 과실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에 따라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다만, 손해배상금 30,000,000원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