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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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78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진료 공백, 인수인계 미조치 등으로 태변흡입증후군 발생하여 신생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7. 9. 13. 피고병원의 피고1로부터 다음날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예약한 다음 귀가하였다가 9. 14. 03:00경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당시 피고1은 출근한 직후 다른 산모를 응급 후송하느라 병원에 부재하였다. ② 당직의사인 피고2는 08:20경 자궁수축제 주사를 지시하고 09:00 퇴근하였고 출근한 의사인 피고3은 12:30경 원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고 13:05경 처음으로 원고를 직접 진료하였는데 분만이 진행되지 않고 아두골반 불균형 소견, 빈맥이 지속되어 13:3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신생아는 짙은 태변의 착색이 있고 움직임이 좋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저산소증이 악화되어 9. 15. 사망하였다. ④ 부검결과 좌 우측 폐에서 대량의 태변과 양수가 흡입된 소견 및 유리질막형성이 동반되어 폐병변이 사인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판단되었고 사인은 태변흡입증후군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1이 약속한 유도분만 시간에 병원에 부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출산을 위하여 산모가 입원한 경우 반드시 담당의사가 산모를 진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산사가 있는 경우 조산사에 의한 분만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부탁하거나 인수인계할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상태 등을 상세히 알려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원고를 담당한 의사는 부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자궁수축제가 투여되기 시작하여 유도분만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의사는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진료의 공백이 인정된다. 2) 원고는 피고3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지상 망아는 다양성 심박동수 저하 및 빈맥 증상이 있어 저산소증 상태에 빠져 있음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에서 자궁수축제를 적게 주입하고 산모를 옆으로 눕히며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3은 12:30경 원고의 존재를 알고 35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를 진료한 점, 만연히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1시간 5분이 경과한 후에야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적으로 위 피고들의 자기 환자에 대한 조치 부족, 환자의 인수인계 미실시 및 조치 지연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행위와 망아의 사망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그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태아심박동자료만으로는 태아의 저산소증 진단이 어려운 점, 분만 중 태아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한 것은 그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1.89년/ 가동연한 : 60세(2027.9.14.~2067.9.13.) ③금액 : 147,616,36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9,046,545원(147,616,363원×0.4) (3)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③ 기타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34,523,272원) (5)**합계 : 79,046,5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