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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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530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감시하지 않아 저산소증으로 지적장애1급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임신으로 산전진찰을 받던 중 2006. 8. 20. 15:30경 진통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질식분만을 계속 시행하였고 8. 21. 00:26경 원고1을 분만하였다. ② 피고는 분만1기인 15:30경부터 22:10경까지는 30분~70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 수를 측정하였으나,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어 분만 2기가 진행되기 시작한 22:45경부터 24:00경까지는 태아 심박동 수를 전혀 측정하지 않고 있다가 24:00경 1회 측정하였다. ③ 분만 후 원고2는 10분 이상 울음 및 근육 긴장도가 없었고 진한 태변착색을 보였으며 피고가 인공호흡을 하자 호흡수는 측정되었으나 울음은 여전히 없었다. 피고는 01:00경 원고1을 소외 A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④ 원고는 태변흡입 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신생아 경련으로 진단되었다. 신체감정 결과 지적장애 1급으로 평가되었으며 현 장애의 원인이 된 기왕증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피고는 태아 심박동 등의 반응을 살펴 이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교정하고 산소를 공급하거나 조속히 분만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저산소성 뇌손상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24:00경 태아 심박동수는 90~100회/분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그 전후의 태아심박동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여 당시까지 태아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1은 출산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또는 저산소증이 유발되었음에도 피고의 분만감시 해태로 그에 관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지 못한 이유로 저산소성 뇌질환을 입어 뇌성마비 등 현 장애가 초래되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장애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는 정상 범위에 있어 태아곤란증이 유발되리라고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던 점, 분만 직 후 태아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빠르게 전원시키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가동연한 : 38년(2028.8.21.~2066.8.20.)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50,997,3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600,270원 ②향후치료비 : 30,084,324원 ③보조구비 : 6,091,6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06,870,74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2,928,850원(314,644,248원×0.2) (5)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④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76,928,8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