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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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32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산모의 당뇨병 진단을 하지 못하여 태아 자궁내 사망,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이 발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7. 9. 30. 임신 33주 3일에 열이 나고 복부에 불편함을 느껴 입원하였는데, 그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하였다가 같은 증상으로 10. 1. 재입원하였는데 포도당이 4+로 측정되었으나 10. 4.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다시 퇴원하였다. ② 원고는 10. 6. 갑작스런 복통으로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발견하여 흡입분만과 중앙회음절개술로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300cc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10. 7. 갈증을 호소하여 혈당검사를 받았는데, 고혈당으로 측정불가 결과가 나오자 소외 A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시 자궁경부와 질 부위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받아 인슐린 등 치료 후 10. 20. 퇴원하였다. ④ 원고는 현재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기능부전증이 발생하여 여성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정상적 방법으로 임신이 불가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원고 입원시 포도당이 4+로 검출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당뇨병 발생 여부를 살피고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같은 합병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퇴원시켰으므로 그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소변검사시 포도당이 4+정도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인슐린의존형 당뇨병 발병은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혈당검사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하여 당뇨병 발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자궁 내 태아 사망과 거의 동시에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견된 점, 임신 20주 이후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사망률은 9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단상 과실과 자궁 내 태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는 임신을 하는 등 성선자극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없었던 점,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과 위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한 혈압 저하 이외에는 뇌하수체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망한 태아 분만 후 소외 A병원으로 전원 되어 계속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진단상 과실과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기능부전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3) 따라서 자궁내 태아의 사망과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기능부전증에 관하여 피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원인이 된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점, 특별히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혈압 저하로 인한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기능부전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돌릴 수 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의 여성생식기 항목 II(‘유산, 조산’)-B, 불임증, 성교통(중증도) ②기대여명 : 50.04년(2057.10.7.까지)/ 가동연한 : 만50세(폐경시, 2026.4.1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61,907,0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63,587원 ②향후치료비 : 13,230,5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760,357원(79,201,191원×0.3) (4)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태아가 사망한 점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피고들의 책임 내용) (5)*합계 : 41,760,3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