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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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507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자연유산으로 자궁소파 흡입수술하였는데 자궁외 임신으로 밝혀져 복강 내 출혈로 난관절개술을 시행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89. 5. 13. 질 출혈로 소외 ㅊ병원에서 검사 결과 임신 양성반응이었으나 자연유산으로 진단되어 5. 18. 피고 의원을 찾아 위 검사 및 진단 경위, 3년 전 난소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병력을 설명하고 자궁 내 잔존 임산물 제거를 위한 자궁소파흡입수술을 요청하였다. ② 이에 피고는 새로이 검사를 하지 않고 14:00경 바로 소파흡입술을 시행하였고 흡입된 물질에 대한 조직검사는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수술 후에도 하복통, 질 출혈이 계속되어 진료 받던 중 다시 임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피고는 항생제,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처치만을 하였고 5. 25. 이후 원고는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④ 그러나 5. 30. 원고는 격심한 하복통으로 소외 ㅂ병원에 입원하였고, 자궁 외임신에 의한 난관파열로 진단하고 개복한 결과 임신종괴 자체 및 착상 부분의 난관이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을 일으켰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소외병원은 난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⑤ 그 후 원고는 정상임신되어 1991. 10. 25. 임신 2개월까지 갔으나 11. 11. 출혈 및 복통으로 자연유산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정밀한 검사 등을 하지 않았으며 임신양성반응에도 불구하고 자궁외임신을 발견해 내지 못한 과실로 난관손상으로 임신불능이 되어 3대독자인 원고 등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상황에서 재검사 실시는 오히려 과잉진료가 될 여지가 있는 점, 소파흡입술 후 1주일간은 후유증으로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점, 소파흡입술 후 2주 정도까지는 소변검사를 하여도 임신 양성반응이 나오는 것인 점, 자궁외임신은 난관 파열 전까지는 이를 확진해 낼 수 있는 확실한 검사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현재 임신 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과거병력 및 난소 종양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이 더 임신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