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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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2216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양막대증후군으로 이미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3. 5. 28. 급성췌장염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별 이상은 없었고, 1994. 2. 11. 07:15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간호사는 07:30경 그 전날부터 태아가 잘 놀지 않았다는 원고의 대답을 듣고 태아심음측정기를 사용하였으나 태아 심음을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의사에게 보고하였고, 원고는 08:05경 체중 3.7kg의 죽은 태아를 분만하였다. ③ 분만당시 태아는 활력징후가 전혀 없고 피부색이 검푸르고 하지에 부분적 피부박리가 있고 탯줄은 5회 정도 꼬여 있는데다가 파열된 양막 조직이 줄과 같이 형성되어 이를 잘룩하게 감아 조름으로써 심하게 협착되어 있었는바(양막대증후군), 피고의사는 분만직후 썩션을 지시하였으나 태아는 이미 사망하여 효과가 없었다. 양수는 태변으로 짙게 착색되어 있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진행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분만준비 미흡, 인위적 분만지연, 이물질 제거 지연, 주치의에 대한 연락지연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태아는 자궁 내부에서 형성된 양막대가 탯줄을 졸라 제대혈관의 혈행을 저해함으로서 저산소증에 빠져 적어도 위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