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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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합312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2기로 자궁적출수술 후 패색전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질 출혈 및 성교 후 출혈증세로 1992. 6.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자궁경부암 2기초 진단을 받았다. ② 망인은 6. 18. 입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2기 말기로 진단되었고 6. 26. 1차 유도항암치료 후 7. 16. 검사결과 암 조직이 현저히 작아졌으나 2차 유도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수술을 강력히 요구하여 7. 27.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되었다. ③ 수술 후 망인의 상태는 양호하였고 의식도 명료하여 1시간 30분 경과 후 기도삽관을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를 씌웠는데 망인은 그 후 약 7분 후부터 저산소증을 보이기 시작하여 인공호흡 등 조치에도 회복되지 못하여 7. 28. 02:04경 사망하였다. ④ 사인은 자궁적출수술 합병증인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망인의 신체상태가 매우 허약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술시기를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암환자들은 면역상태 및 전신상태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치료 적기를 위하여는 수술을 연기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합병증인 폐색전증을 예상하여 혈전발생 방지를 위한 헤파린 등 약제를 투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혈액응고제인 렙티라아제를 과다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방적 헤파린 투여의 경우 폐색전증 발생 억제보다는 합병증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고 렙티라아제는 혈액응고촉진제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혈전은 신속하게 파괴되는 특성이 있어 수술시 널리 사용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수술후 회복실에서 기관내 삽관 제거 후 환자 용태를 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삽관 제거 후 바로 자리를 비웠고 망인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술 후 망인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사실,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오자 피고의료진은 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던 사실, 생명활력징후들이 정상범위였다가 망인처럼 청색증이 나타나는 이상증세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사실등에 비추어 과실이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나 이 사건 수술 후 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므로 망인의 수술여부에 대한 가치결정권이 박탈되었고 가족인 원고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6,500,000원(참작 : ①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②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③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6,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