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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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7420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시 견갑난산으로 인한 좌측 상완신경총마비의 상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1991. 10. 25.경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당뇨가 검출되는 것 이외에는 검사결과가 정상이었다. 피고는 이에 2주 후인 11. 8.에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원고1은 내원하지 않았다. ② 그러던 중 11. 25. 원고1은 갑자기 양수가 조기파열되어 혼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원고1에게 자간전 증상이 있고 태아 체중이 4kg에 이를 것으로 보여 피고는 일단 제왕절개수술 방법으로 태아를 분만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원고1은 이를 거절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1의 보호자가 없어 제왕절개수술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미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자연분만을 선택하였으나 신생아인 원고2는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좌측 상완신경총마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④ 11. 27. 원고2의 부모인 원고1, 3이 피고에게 장애 증상을 핑계로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보이며 원고2를 입양시켜달라고 부탁하자 피고는 꾸준한 물리치료 등으로 완치될 수 있는 원고2의 장애증상을 피고가 치료하기로 하고 원고2를 치료받게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검사를 해태하고 검사결과를 오진하여 태아의 몸무게를 잘못 판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산전 검진에는 이상이 없는 점, 태아의 발육상태 및 크기측정은 현재 의학수준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 견갑난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만연히 자연분만 방식을 채택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초산이 아닌 경상의 경우에는 태아 체중이 4kg이상이더라도 필연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방법으로 분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태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경추신경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분만 시술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 의학수준에서는 이 사건 방법 외에 별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