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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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153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태아가 이미 사망한 불완전 유산 상태에서 소파수술이 지연되어 패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임신12주 임산부로 1992. 6. 29. 23:00경 복통이 심하여 피고1 의원에서 검사결과, 피고1은 태반이 약간 쳐져 있어 유산기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다고 말하고 유산방지제를 주사한 후 망인을 귀가시켰다. ② 망인은 계속 복통이 있자 6. 30. 03:00경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태아가 이미 사망한 불완전 유산으로 판단되어 소파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망인은 피고1 의원에서 아기가 건강하다고 하였다면서 아기를 낳기를 강력이 원하며 정밀검사를 요구하므로 수술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11:00경 소파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망인은 수술 후에도 하혈이 계속되고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고 21:30 전신 마비, 7. 1. 00:00경 미만성 혈액응고장애가 진행되어 도파민, 솔코테프, 프라스타, 파이브로겐, 겐타마이신 등이 투약되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2법인 의료진은 망인을 04:00경 소외 K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망인은 10:30경 패혈증 및 미만성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④ 망인은 태아가 사망한 결과 급속한 염증이 생겼고 소파수술이 지연되면서 균이 체내에 들어가 패혈증이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의원의 경우 망인의 유산기를 발견하였으므로 태아의 사망 여부를 정밀 진단하여 소파수술 등 처치를 하거나 유산기가 있음을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2) 피고2병원의 경우 태아가 이미 자궁안에서 사망하엿다면 곧바로 소파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 정밀검사를 실시하느라고 수술 시기를 놓쳐 소외 망인을 사망케 한 과실이 있다. 3) 따라서 피고1과 피고2는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환자의 개체성, 진료의 곤란성, 긴급성, 단행성 등 의료행위의 특성, 망인이 이미 필요한 처치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81,944,844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3,377,938원(83,444,844원×40%)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② 쌍방의 과실 정도③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④ 재산 및 교육정도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9,377,938원) (6)**합계 : 43,377,9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