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4117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태아거구증으로 견갑난산 발생하여 분만 중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
| 사실관계 | ① 소외 원고의 모는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1993. 10. 5. 임신39주 초음파검사상 태아거구증임이 밝혀졌다. 당뇨 증세는 없었고 산모는 임신전 67kg, 임신 후 84.6kg으로서 비교적 비대하였다. ② 산모는 태아체중을 감안하여 제왕절개술을 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자연분만방식을 권유하였고, 10. 16. 분만이 시작되었다. ③ 그러나 원고는 체중 5.7kg의 거대아로 견갑난산이 발생하여 피고는 맥로버트 수기법에 의하여 원고를 만출시켰는데, 원고는 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견인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이 손상되었다. ④ 원고는 11. 16.부터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우측 상지 근력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이를 90도 이상 들어올릴 수 없으며, 특히 수지의 신전, 내전, 외전시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로서는 초음파검사 등으로 4.2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하게 될 것이 거의 예견되었고 산모에게도 거대아 출산 소인이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하나, 만연히 과거에 산모가 4. 15kg의 태아를 자연 분만한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자연분만을 권유하는 잘못을 저질렀는 바, 그 과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신경조직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미숙하게 원고를 견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 :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수지마비, 신체장해 ②노동능력상실률 : 42%(영구) ③금액 : 43,839,556원 (2)치료비 등 기타 금액 : 없음 (3)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4)*합계 : 53,839,5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