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5머156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적출술 시행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신청외 망인은 1995. 9. 27. 02:50경 분만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병원에서는 자궁수축제를 투약하였다. ② 04:43경 망인은 2.75kg의 신청인을 자연분만하였는데 산후출혈이 계속되어 05:25경 자궁수축제 메덜진을 정맥주사하였다. 이후에도 하혈은 멈추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은 만연히 맛사지 시술만을 하였고 망인은 앞이 보이지 않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증세를 호소하였다. ③ 07:00경 수혈을 해야 하니 혈액구입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남편이 이를 지급하자 피신청인은 07:20경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으나 이후 망인의 혈압은 점점 떨어져 07:30경에는 40/잡히지 않음mmHg에 이르렀다. ④ 망인의 출혈이 계속되자 피신청인은 그제서야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고 소외 속초의료원으로 전원되었으나 11:28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조정 결정 |
| 법원의 판단 | 1) 피신청인은 자궁수축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과실로 급속분만을 일으켰으며, 절대 정맥주사해서는 안 되는 메덜진 약제를 만연히 정맥주사한 과실이 있다. 2) 피신청인은 산후출혈 가능성을 간과하여 수혈준비, 전자궁적출술 준비 등 대비를 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소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3) 산후출혈은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키기까지 몇시간 가량 걸리게 되므로 수혈 등 응급조치, 전원조치 등으로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응급처치 시기를 놓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단, 손해배상금 85,000,000원에 대한 조정 결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8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