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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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합4204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 질식분만 중 태변흡입, cord neckd으로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5년 후 뇌성마비로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의 母 소외인은 1987. 1. 22.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 결과 거대아로 인한 아두골반 불균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바 있으며 2. 5. 11:20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피고병원은 아두골반 불균형으로 인한 난산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금식을 지시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상태를 관찰하게 하였다. ② 22:30경 누출된 양수에 약간의 태변 착색이 있었으나 피고병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 6. 03:00경까지 전공의 1년차 의사가 계속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가 끝내 만출되지 않고 심박동수가 분당 86회까지 떨어지자 산부인과 과장이 호출되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04:35경 원고가 분만되었으나 목에 탯줄이 1회 감겨있었고 태변흡입, 청색증 등 신생아 가사증세가 나타났다. ④ 의료진은 산소공급 및 기도 이물질 제거를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2. 14.경 퇴원하였으나 그 후 5살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발달장애, 개인 사회성 장애, 미세운동, 적응장애, 언어장애, 전체운동장애 등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CPD로 인한 난산을 예상하여 제왕절개수술 준비조치까지 지시하고도 그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전공의 1년차에 불과한 자에게 출산시술을 일임한 채 퇴근한 잘못이 있고, 이에 전공의는 양수착색 후 5시간 이상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태아곤란증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출산시술 후 6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3년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도 지는 자인 점,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제소보다 3년 이전에 원고의 정신지체의 장해내용이 이를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는 등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거나 그 원인이 밝혀짐으로써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 뇌, 척수 ②노동능력상실률 : 56%(영구) ③금액 : 54,907,055원 (2)향후치료비 : 16,560,713원 (3)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장해의 정도④ 기타 변론에 타나난 사정) (4)*합계 : 91,467,7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