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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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0가합7442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하혈로 자궁내 혈괴제거술 직후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89. 3. 26. 피고1이 고용된 피고2 경영 의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계속된 하복통과 출혈로 5. 11. 다시 내원하여 하혈 증세를 호소였다. ② 피고1은 원고의 손톱, 손바닥, 안면부 등을 살피고 혈압, 맥박, 체온, 식사여부를 측정한 후 라보날 0.5g을 약 2~3분에 걸쳐 4/5정도 주사하여 마취하고 자궁내 혈괴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수술 후 원고를 회복실로 옮기는 순간 원고의 호흡이 곤란해지고 경련이 있어 피고1은 즉시 인공호흡 및 심장 마사지를 하고 기관지 삽관술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심장박동만 돌아오고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④ 원고는 5. 12. S병원으로 전원 되어 5. 19.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으며 현재는 눈은 뜨고 있으나 주변상황을 모르는 식물인간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로서는 원고가 임신중절수술 후 계속적으로 출혈이 있고 특히 자궁내 혈괴제거수술 전날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면 빈혈의 유무를 알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하고, 6시간 이상의 금식기간을 준수하며 아트로핀을 미리 주사하고 라보날은 위 원고의 체중 및 상태에 비추어 적정량인 약 0.24g을 주사하되 50mg 소량을 먼저 주사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계획된 주사량을 서서히 주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라보날 주사 전에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긴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식사 후 약 4시간 만에 원고에게 과다한 양을 계속적으로 주사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전반적 뇌세포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1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고2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 ③금액 : 89,483,03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564,990원 ②향후치료비 : 29,436,10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3,325,310원 (4)기타 공제액 : 200,000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22,326,409원 (6)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연령② 재산 및 생활정도③ 가족상황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23,000,000원(※단, 원고측 청구금액으로 한정) |
| 특이사항 및 기타 | ※참고 : 이 사건 배상금액은 232,609,442원(232,809,442원-20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원고 청구금액에 한정하여 판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