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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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1930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cord neck 3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증상으로 뇌성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1992. 3. 15. 04:00경 산기를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일요일 새벽이라 의사인 피고가 병원에 없었고 소외 간호조무사 등의 도움으로 07:30경 원고2를 출산하였다. ② 원고2는 탯줄을 목에 2~3회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절단하고 산모로부터 분리시켰는데, 수분동안 울지 않았으며 구강대 구강 호흡법을 한 후에야 울기 시작하였다. ③ 원고1의 시누이인 소외 A는 원고2에게 산소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병원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사인 피고는 출산과정이 참여하지 않은 채 08:30경에야 출근하였는데, 출산경과 보고를 듣고는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측은 피고의 권유를 따르지 않았다. ④ 3. 16. 08:30경 원고2가 눈을 비정상적으로 깜빡거리며 이상증세를 보이자 피고는 원고2 부모들에게 큰 병원 전원을 종용하였다. ⑤ 소외 병원 전원 당시 원고2는 태변흡입으로 인한 착색은 없었으나 저산소허혈성뇌증 증상을 보였고 낭증성 뇌연화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판단된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등에 의하면, 원고1 출산 시간은 새벽이나 출산시간까지 간격이 3시간 이상으로 의사가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없는 출산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수 도 있는 기회가 박탈된 점, 저산소성 허혈성뇌종의 경우 10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소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1 출산 당시 병원에 있지 않았고 이는 원고2의 저산소성 허혈성뇌종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출근 후 즉시 원고2의 상태를 살펴 전원조치를 하거나 경과를 지켜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보호자에게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만을 하였고 원고2가 이상증세를 보일 때까지 원고2의 상태를 관찰한 적이 전혀 없는 바 그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자신과 그 피용자들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2의 뇌성마비는 원고2가 이미 출산과정에서 탯줄을 목에 감고 나온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점, 피고가 전원을 권유하였지만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뇌연화증, 뇌성마비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③금액 : 83,006,6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04,707원 ②향후치료비 : 55,786,90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678,291원/월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일시금{98,628,760원(140,898,229원×70%)}/ 정기금{(474,803원(678,291원×70%)} (5)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② 사고의 경위③ 상해의 원인, 부위 및 정도④ 치료기간 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일시금(121,628,760원)/ 정기금(474,803원/월)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