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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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7540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후 양수전색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1991. 9. 18.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 중 경미한 임신중독증세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② 위 검사 다음 날인 9. 19. 망인은 태아가 횡으로 위치하고 있어 자연분만이 불가능하고 초산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자연분만시 자궁파열이 우려되어 제왕절개수술을 받게 되었다. ③ 피고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을 정맥마취하여 산소호흡을 유지케 하면서 10:13경 분만하였는데 갑자기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저하되면서 청색증이 나타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11:30경 사망하였다. ④ 부검결과 망인 좌우 폐 모세혈관에서 양수물질의 전색 소견이 있어 사인은 양수전색증으로 판단되었으며 혈액 내에서 흡입마취제류나 정맥마취제류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양수전색증은 조기박리 현상으로 인한 것 외에는 예견 방법이 없는데, 망인은 수술 전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으므로 피고의료진이 양수전색증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양수전색증의 명성에 비추어 이는 발병 이후에는 의사로서 피할 수 없는 돌발적 증세이며 현재 의료수준에서 원인적 치료방법이 없어 그 치료를 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