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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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8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회음부성형수술 시 바톨린선 낭포의 성장정도 고려하지 않고 수술하여 낭포제거수술을 받게 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2. 11. 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회음부성형수술을 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외음부점막 안에서 완두콩만한 크기의 바톨린선낭포를 발견하고 낭포(물집) 수술을 지금 하면 불순물이 흘러들어가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낭포 수술은 2~3개월 후에 하라고 하며 질구의 크기는 통상대로 손가락 반 정도의 크기로 수술하였다. ② 피고는 1달간 부부관계를 금지하는 등 주의사항을 주지시킨 후 원고를 퇴원시켰고 11. 9.까지 통원 치료케 하였는데 수술부위 출혈은 없어 수술봉합실을 뽑았다. ③ 그러나 11. 13.경 점적 출혈이 있어 피고는 지혈제를 바르고 거즈패킹 후 다시 출혈이 되면 내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일 저녁 출혈로 졸도하여 소외 ㅅ병원에 입원하였다. ④ 원고는 출혈이 멈춘 후 외음부 내에 있는 낭포가 자라 질구를 좁힘으로써 통증이 있어 1993. 1. 14. 부득이 소외 을지병원에서 낭포제거수술을 받았다. 이 때 회음부성형수술을 한 입구 일부를 절개하였다가 낭포제거수술 후 다시 복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바톨린선 낭포를 발견하였다면 낭포가 커져 입구를 좁힐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낭포의 성장 정도가 판명될 때까지 수술을 늦추거나 낭포의 성장 정도를 예상하고 이를 고려하여 질구의 크기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통상 시술하는 손가락 한 개 반 정도의 크기로 수술하여 낭포가 커져 질구를 좁힘으로써 성관계에 장애를 일으켜 통상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낭포제거수술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치료비 및 약대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출혈은 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부부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생긴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회음부성형수술에 다른 경위② 원고들의 가족관계③ 낭포제거수술의 방법과 경과④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