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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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88가합28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후 파상풍 감염되어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87. 5. 7. 피고 산부인과 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 맹장수술 및 난관 봉합수술을 동시에 받았다. ② 그 후 망인이 목 부위의 경직과 통증을 호소하여 5. 12. ㄱ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당시 이미 전신경련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③ 5. 13. 파상풍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대응치료 하였으나 5. 15.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에는 환자에 대한 혈액검사 등 기초적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가 마취나 수술에 잘 견딜 수 있는지 여부와 수술 후 합병증이나 다른 질환의 발생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기초적 검사 없이 곧바로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 수술 후에는 수술로 인한 감염이나 기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또는 담당 간호사를 통하여 잘 보살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목과 가슴부의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이를 젖몸살 증상으로만 생각하고 젖을 삭히는 약만을 복용케 하였으며 의사는 망인의 혀가 오므라들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이를 방치하고 퇴근한 후 망인 가족의 강력한 전원요청이 있고 나서야 망인을 전원한 과실이 있다. 3) 따라서 선행사인인 파상풍을 일으킬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피고의 수술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9,021,08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8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87,269원 (3)위자료 : 6,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재산 및 교육의 정도③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6,608,3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