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6788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를 거부하여 분만지연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사망 |
| 사실관계 | ① 산모인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1992. 3. 2. 11:00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16:00경 분만과정이 잘 진전되지 않아 정상적 질식분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양막이 파열되고 양수가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었다. ② 피고는 마취과 전문의롤 초빙하였고 20:40경 다른 산부를 먼저 분만한 뒤 21:01경 망인을 수술하려 하였으나 이미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 자연분만하기로 하여 21:33경 여아를 분만하였다. ③ 산모에게 양수색전증 증상이 나타나고 신생아도 울지 못하고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승용차를 빌려 이들을 소외 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만을 동행 시켰고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았으며 다만 전화로 진료내용 및 양수색전증 의심을 설명하였다. ④ 망인은 22:50경 소외병원에 도착한 당시 혈압이 거의 없고 빈백 상태에 출혈이 계속되어 3. 3. 01:05경 다시 소외 고대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08:50경 급성신부전 및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⑤ 위 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 넣었으나 3. 6. 15:00경 저산소증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양수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발생한 저산소증 및 난산과정에서의 분만외상에 의한 우측 측내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분만 후 사망한 신생아는 양수 착색으로 보아 시급히 분만되어야 할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 병원은 전속 마취의사가 없어 즉시 수술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여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타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켜 시급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수술 여부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여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망인에게 발생한 양수색전증이 피고의 제왕절개 수술지연 등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색전증은 분만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격렬한 진통, 태변의 양수혼입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며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제왕절개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병원에 전원조치도 하지 않아 원고의 수술 동의 시까지 3시간 이상 수술을 지연시킨 원고측 잘못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58,734,741원 (2)장례비 : 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5,540,844원(59,234,741원×60%)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 가족관계③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50,540,8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