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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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5가792(95가합25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자궁수축제의 과도한 사용과 무리한 분만유도로 신생아 뇌성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3. 8. 25. 아직 진통은 없었지만 출산예정일이어서 평소 다니던 피고 조산소에 갔는데, 피고는 아무 설명도 없어 좋은 시간대에 아기를 낳게 하겠다면서 분만촉진제를 1시간 간격으로 3회 투입하였고 사전에 필요한 검사는 일체 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계속 손으로 자궁속의 태아를 잡아 손으로 틀었는데, 이는 태아를 끌어내는 동작이었으며, 그런 상태로 40분간 원고를 방치하였다. ③ 12:55경에 신생아가 탄생하였으나 울지 않았고 원고의 자궁은 파열되었다. |
| 결과 | 강제조정 결정(합의)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자궁수축제 사용과 압박 및 무리한 분만유도로 원고의 자궁은 파열되었고, 이로 인한 혈액공급의 두절로 신생아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다. [단, 손해배상금 65,000,000원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합계 : 65,000,000원(조정금액 결정)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