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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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689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신장 공여시 예상치 못한 수술시간의 연장으로 인해 좌측 표재성 둔부신경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4. 경 사랑의 장기기증본부를 통하여 장기기증릴레이 방식으로 처남이 다른 신장 공여자로부터 신장이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을 위한 제반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그 시기를 기다려 오다가, 1995. 1. 10경 우측편측 신장을 적출 제공하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은 원고 등에게 원고가 건강하여 4~5시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서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절개하고 신장을 적출하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이에 원고 등은 수술에 동의하고 우측편측 신장을 적출 제공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③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사와 이식외과 의사가 함께 1995. 1. 19. 07:00경 원고에 대한 신적출 수술에 착수하였다. ④ 수술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원고의 신동맥의 대동맥과의 연결 부위를 손상시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였다. ⑤ 원고는 수술을 마친 후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같은 달 20. 15:10경 일반병동으로 다시 옮겨진 뒤 28.퇴원하였다. ⑥ 수술 후 원고는 욕창이 생겨 상당시간 치료를 받아야만 하였고, 좌측둔부에 감각이 저하되고 가렵고 저리는 등의 이상감각현상 및 허리부분의 통증 등이 생겨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중 1999. 4. ㅅ병원, ㅊ정형외과, 피고 병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표재성 둔부 신경손상 및 요추 염좌 등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원고의 우측신장부위의 혈관상태를 사전 검사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우측신장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신동맥의 대동맥 연결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였고, 예상 밖의 혈관 구조로 인하여 수술과정에서 다소간의 혈관손상을 피할 수 없어 지혈하고 불가피하게 우측이 아닌 좌측신장을 적출하게 된 경우에도 수술부위가 추가되고 위와 같이 원고의 출혈량이 과다해짐에 따라 수술시간이 장기간 더 소요되게 되었으므로 패드를 까는 등의 사전대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좌측 표재성 둔부신경손상 및 요추염좌 등은 위와 같은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노동능력상실률 : 39%(2003.3.25까지) ②금액 : 46,218,418원 (2)위자료 : 2,000,000원(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여러사정) (3)*합계 : 48,218,4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