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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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합141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생후 7개원의 영아가 감기증상으로 내원하였으나 급성폐렴을 진단하지 못하여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아는 1992. 9. 25.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분만되어 10. 1.까지 황달증세 등으로 치료받다가 퇴원하였는데, 생후7개월인 1993. 4. 26. 무렵 감기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였다. ② 피고병원은 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흉부방사선 촬영 후 사흘 뒤 내원할 것과 현재 상태는 양호하나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내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③ 망아는 그날 저녁부터 호흡이 가빠지고 전신이 처지며 눈꼽이 끼고 고열이 있는 등 악화되어 4. 27. 08: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전신 청색증, 폐렴증상이 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폐순환기를 부착하였다. ④ 4. 28. 00:30경에는 체온이 40.5도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떨어졌으나 04:40경 갑자기 복부팽만이 심해지면서 삽관된 기관내관이 빠져나오고 전신 청색증, 서맥증새가 나타났고 이에 피고의료진은 폐에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맛사지를 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06: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망아가 피고병원 내원 시 이미 폐렴증세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만연히 귀가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2세 미만 영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세기관지염의 경우 폐렴 초기증상과의 감별진단이 어려운 점, 폐렴의 경우 반드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닌 점, 내원당시에는 청색증, 발열 등이 없었으나 귀가 당일 18:00경부터 갑자기 악화된 점, 피고의료진은 폐렴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기도확보, 산소공급 등 필요한 처치를 모두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망인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서도 큰 차도가 없어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면 향후 폐렴 악화가 예상되므로 원고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거나, 귀가조치를 취할 것이면 앞으로 예상되는 병의 예후, 합병증, 치료방법을 설명하여 망인이 원고들의 자주적 결정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었고 갑자기 악화될 경우 즉시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부탁한 다음 귀가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