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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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502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출산 후 복강내혈종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며 자궁무력증으로 자궁부속기 모두 적출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임신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1993. 3. 26.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정상적 질식분만으로 17:04경 여아를 출산하였다. ② 원고는 회복실로 옮겨진 후 구토를 하였는데 간호사들은 이러한 증상을 소위 ‘훗배 현상‘이라고 여겨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21:00경 일어나다가 쓰러졌고 검사결과 자궁외출혈로 인한 복강내혈종으로 진단되어 23:00경 소외 강동성심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③ 후송 후 원고 전신마취 후 개복하여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전신마취 후유증으로 자궁무력증이 발생하여 이완된 자궁으로부터의 출혈이 계속되자 소외 의사는 원고의 자궁과 난관, 난소를 모두 적출하였다. ④ 원고는 현재 자궁부속기가 모두 적출되어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고, 조기폐경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폐경이 되는 나이까지 매일 난소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젠 투여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로서는 출산을 전후하여 자궁외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원고의 혈압을 매시간 측정하였어야 하며, 원고 간호사들이 원고의 증세를 피고에게 전하지 않아 자궁외 복강내출혈을 진단하지 못하여 자궁 적출이라는 극단적 결과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나타난 하복통, 식사 중 구토, 창백한 안색 등의 증상만으로는 자궁외 복강내출혈을 더 빨리 예견하고 진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복강내출혈은 그 피가 응고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출산 후 4시간 정도에 이를 발견한 것은 늦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가 21:00경 원고 직접진료를 시작한 이래 전원한 23:00경까지 혈압측정, 소변 배출, 촉진 및 초음파 검사, 혈압상승제 투여, 응급후송차량의 수배 등 조치에 비추어 필요 없이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더 일찍 복강내출혈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궁적출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위 적출의 직접 원인은 전신마취에 의하여 야기된 자궁무력증이지 뒤늦은 자궁외출혈 발견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