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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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13150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82세 |
| 사건요약 | 심방세동, 뇌경색, 폐렴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전원 후 각종 검사결과 인플루엔자 및 폐렴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0. 고혈압 진단, 2005. 심방세통 진단, 2014.4. 급선 뇌경색 진단, 2014.8. 결핵 진단, 2015. 폐렴 진단 등을 각 받았음. ②2016.2.2.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발열,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 수치 증가 등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흉부 CT 및 X-ray검사, 비인후도말검사 등을 실시하고 중환자실로 옮긴 후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폐렴 진단을 하였음. ④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 각종 약물 투여,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등 시행하였고, 2.3.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방세동, 대동맥판막 비후, 승모판 및 삼첨판 역류 등 확인되었음. ⑤상태 호전이 되어 3.1. 일반병실로 옮긴 후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3.4. 21:10부터 생리식염수 100cc와 케프라 500mg를 혼합한 수액을 10gtt/분 속도로 투여하였음. ⑥21:20 수액 주사액이 다른 환자의 수액임을 알리자 수액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3.6. 22:48 불수의 운동, 안구 편위 증상을 보였음. ⑦심전도 검사, 뇌 MRI검사 실시하여 3.7. 00:50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뇌 MRI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급성 뇌경색 진단 및 엘리퀴스를 투여하였음. ⑧3.8. 발열 증상을, 3.10. 산소포화도, 혈압, 소변량 감소 증상을 보였고 폐렴, 요로감염, 패혈성 쇼크 등으로 항생제, 승압제 등 약물 투여,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⑨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뇌압상승으로 인한 호흡기능 저하 증상, 폐렴,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5.14. 14:4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케프라 투여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문헌이나 보고는 없고 망인과 같은 신경계 중환자에게 안정하게 사용하는 약물로 뇌졸중으로 인해 경련이 발생한 환자에게 거의 1차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인 점, 망인에게 투여되던 생리식염수 및 케프라의 양과 투여 중단시 남아 있던 양을 비교해 볼 때 망인에게 투여된 실제 케프라의 양은 50mg 정도로 추정되고 이는 망인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소량인 점, 케프라의 약효는 망인과 같은 노인환자에게는 평균 약 10시간 30분 정도 지속되는데, 망인은 케프라 투여가 중단된 때부터 위 지속시간이 훨씬 초과된 이후까지 별다른 이상 증상이나 활력징후의 변화 등 임상적 상태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맞추어 내원하기 전부터 망인이 투여받고 있던 심방세동이 동반되거나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가에 대해 심방세동 자체를 조절하는 약물인 디곡신과 뇌경색 등 예방을 위한 약물인 엘레퀴스를 계속하여 처방, 투여하였고 새로이 중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이후에도 엘리퀴스를 처방하였던 점, 망인은 여성으로 피고병원 내원 당시 82세의 고령이었고, 심방세동, 고혈압, 당뇨 등 기왕증과 급성 뇌경색의 과거력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케프라 약물 투여 과실과 망인의 급성 뇌경색 증상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망인의 심방세동 등 심장 이상 증상 회복을 위한 치료 내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